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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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맞신고 당한 사건,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171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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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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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7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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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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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6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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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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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6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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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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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따돌림 피해,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67
1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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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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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수치심 폭언·폭행 사안 2호·8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66
2호, 8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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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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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입건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8,165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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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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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부양 중 기초생계비 횡령 혐의, 불송치(각하) 처분 받은 사례
NO. 8,164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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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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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6% 음주운전 교통사고,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163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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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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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62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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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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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상관폭행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61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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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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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의 폭행 가해, 고소를 통해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60
처분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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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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