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자택으로 이동하여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강간치상으로 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에 관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간치상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인정되어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이후 양측의 합의하에 의뢰인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택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가졌으며, 이후 상대방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상대방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아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였습니다.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술집에서 만나 자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자택 내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그리고 행위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 과정이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나타난 고소인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적 흐름, 장소적 배경,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태양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설명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이동 동선, 메시지 내역 등)가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과 동의 여부에 관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동의에 기반한 관계였음에도 일방의 고소로 입건된 경우, 당시의 메시지 내역, 이동 경로, 사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