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종업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가 명확한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이 권고되며, 죄질에 따라 가중영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가게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촬영물 확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행위를 인지한 상황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가 범행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의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참관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휴대전화에서 추출되는 자료의 범위가 본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고,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청취한 뒤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 설득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양형 요소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될 경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사실상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제출과 포렌식 참관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료 추출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