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수 행위에 이르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여부, 즉 고의 성립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16세 미만이라는 가중요소가 더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남을 목적으로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게시글에 응답하였고,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실제로 만나 성매수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메시지 대화 과정에서도 성인으로 알았다는 입장이었으나, 16세 미만이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가중처벌 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적용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게시한 프로필과 사진, 대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외관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16세 미만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양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 사정과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 하한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모두 높아 통상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매우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고의 여부와 양형요소를 함께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어플리케이션 이용 약관, 상대방의 외관적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