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 일부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금원을 근저당권 해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일부 혐의가 불송치 결정되었던 점을 어떻게 다투어 전부 송치로 전환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세사기, 부동산 거래 사기 등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현 역시 본 조항이 적용되며, 피해 금액과 기망 행위의 태양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유무가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주거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는 해당 금원을 근저당 해지에 사용할 의사나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지급받은 보증금을 기존 다른 전세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은 사실과 상대방의 자력 부재를 확인한 뒤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편취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증금을 근저당 해지에 사용할 자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약정 외 용도로 즉시 전용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 일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 내역을 항목별로 재구성하고, 불송치 결정에서 누락되거나 평가가 부족하였던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강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상대방의 변제 자력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의 일부 불송치 결정을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고 피고인의 혐의 전부에 대한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일부가 종결될 위기에 놓였던 사안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증거 보강을 통해 본안 판단까지 이끌어낸 사례로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불송치 결정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송치 전환이 가능하므로, 결정문 수령 직후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변제 자력과 자금 사용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이므로, 송금 내역, 등기부, 채무 관계 자료 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