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격화되던 중 주변에 있던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일반적 상해보다 가중된 형이 권고되며, 위험한 물건의 종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술병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도구라 할지라도 사용 방법과 부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부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가격 경위, 가격 횟수, 다툼의 발단 등 여러 부분에서 상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술병을 휴대하여 사용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정황상 부인하기 어려웠고,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의 평가와 범행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가격 부위와 강도, 술병의 파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양형판단의 기초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간 순서상 모순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정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을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258조의2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감경 사유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합의 도출,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병, 의자, 공구 등 일상 도구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발성·일회성·도구의 성질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폭력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