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전 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전송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 선고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입증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합니다. 종전에는 같은 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력은 주요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 시도와 메시지 전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뢰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선고 전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문자메시지, 동영상 파일, 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연락 시도가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정형적 스토킹 패턴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구체성과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전송한 메시지의 표현, 빈도, 시간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느낀 불안과 공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동종 전력과 부인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더 이상 동일한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상황에서도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죄 입증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피해자 대리 변론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 문자, 영상 전송을 받고 있는 경우, 개별 메시지 하나하나가 문제되기보다는 전체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시간 순서대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동종 전력이 있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도 고소장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