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 행위,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세범죄는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수법, 사후 납부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문제되었고, 검찰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침해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엄정한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미납 세금을 조금씩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자료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구성하여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관행,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배경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후 정상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미납 세금을 분할하여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상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이었으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납부 내역과 잔여 채무 변제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향후 추가 납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 관계, 향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침해한 사안으로서 재판부에서 엄정한 판단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변론을 통한 유리한 양형 요소의 종합적 부각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자료상 범죄와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조세범죄에서도 사후 정상과 변제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사후 납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조세범죄는 포탈세액과 공급가액의 규모, 범행 수법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