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투자를 유치한 뒤 만성적인 적자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정산 의무,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편취 고의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이른바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투자 유치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사업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는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와 협의하여 일정한 지분과 수익 배분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사업은 일정 기간 운영되었으나, 시장 환경 변화와 누적된 운영 비용으로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의뢰인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투자 유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금원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매출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유해 왔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자 이후 수익 발생 여부와 정산 의무의 존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을 숨기고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회계 자료상으로는 만성 적자가 지속되어 정산할 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체의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운영 비용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자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와 투자 약정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투자자가 주장하는 수익 배분 비율이 아닌, 양 당사자가 합의한 실제 투자 조건과 손익 분담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투자 약정 관련 메시지 기록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함으로써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 유치 당시 의뢰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투자금 반환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에서, 사실관계와 회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 미반환 또는 수익금 미정산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 사업의 실재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분 구조나 투자 약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송금 내역, 회계 자료, 협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