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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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고소대리,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8,351
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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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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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8,350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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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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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보전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항고 사례
NO. 8,349
추징보전청구 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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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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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쌍방 폭행 사건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8,348
1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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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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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8,347
공소기각-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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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 합의금 요구한 가해자, 공갈미수 고소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8,346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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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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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8,345
약식명령-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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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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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촬영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NO. 8,344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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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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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343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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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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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342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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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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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및 누설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NO. 8,341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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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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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340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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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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