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고소되었고, 동시에 다수의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처벌의사 철회 가능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의 일부를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협박 등 다수의 혐의가 함께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상물 전송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그 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의사를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충실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영상물의 영구 삭제 확인,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 의뢰인의 반성문 및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변론 역량을 집중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다수의 중한 혐의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한 출구 전략을 설계하여 형사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영상물 전송 사안은 추가 유포 위험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이 크므로, 영상물 삭제와 재유포 방지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합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