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가해자에 대한 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입 행위 외에도 다른 가해 행위까지 더해져 의뢰인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찾아왔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어떠한 계기로 문이 열리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침입 과정에서 또 다른 가해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주거 진입이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가해자에게 연락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가해자가 동의 없이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진입을 시도한 점을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침입에 해당한다는 법리 구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침입의 고의와 평온 침해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의뢰인의 사전 거절 의사가 담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을 사건 발생 시점별로 재구성하고, 침입 행위와 부수적으로 발생한 다른 가해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송치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 증거의 체계적 정리, 경찰조사 동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주거침입 혐의의 인정 가능성을 진지하게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절차의 다음 단계로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거주자가 사전에 연락 중단이나 방문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문자, 통화 내역 등)를 빠짐없이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과 더불어 다른 가해 행위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 행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