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실관계상 피해자 측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였습니다.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형 2개월~10개월, 감경영역 2개월~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면 처벌불원 합의 자체가 사건의 종결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인접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비는 곧 말다툼으로 번졌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면서 상황이 격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발단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충돌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협상 절차에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초기에는 합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균형,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 합리적 합의금 산정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제2 쟁점은 재판 진행 중 양형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사건의 전체 맥락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직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사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른 결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시에 확보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양형상 감경에 그치지 않고 사건 자체를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적정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이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 측의 행위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