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식이 없던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 안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의 감경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상대방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실관계가 왜곡 없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 및 종국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협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일정도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기초가 될 양형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안의 경위, 행위 태양의 비교적 단발성, 신체접촉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정식 기소를 통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시가 결합될 때 가능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기소유예 또는 감경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합의 시도 자체에도 절차적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