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정식재판 회부 시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했던 만큼, 약식절차로의 진행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식기소되어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약 1.5km 구간을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화되고 양형 실무 역시 엄격해진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정식기소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처벌 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1.5km 정도로 단거리에 해당한다는 점,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에 이르게 된 부득이한 사정,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계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처분 방향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분 방향이 결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통상 정식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직장 활동을 큰 단절 없이 유지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이 검찰의 처분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