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한 행위로 고소되었으며,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자의 불안감 야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로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연락 외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부 메시지가 피해자의 응답에 대한 회신 형태로 이루어진 점, 송신 빈도와 간격 등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고소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종합적인 의견 개진을 마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초기부터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히 다툰 결과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메시지의 빈도와 내용, 양 당사자의 관계 맥락이 "지속성·반복성" 판단에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