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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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9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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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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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29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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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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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8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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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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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28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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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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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학교폭력 상해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8,287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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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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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무단침입 사건에서 절도미수 혐의 벗고 벌금형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286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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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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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NO. 8,285
검사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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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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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8%) 인적사고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284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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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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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 사례
NO. 8,28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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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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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8,282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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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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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휴대전화 잠금해제 후 위치정보 열람,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8,281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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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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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 의심으로 주거지에 녹음기 설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8,280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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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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