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중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제1 쟁점은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과 피해자 의사 반함이라는 구성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적 충돌 이후 이어진 메시지 발송이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 시도에서 비롯된 점, 셋째, 의뢰인이 추가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수강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행을 보여주는 탄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자료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경위와 관계의 특수성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지속적·반복적 연락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반성문, 심리상담 수강,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추가 접근 가능성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