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한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대화 내역에 접근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해당 대화 내역 중 일부를 SNS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자신의 정보통신망 영역에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수의 죄명으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근 경위, 정보 취득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상 접근 권한의 존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 태양과 고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밀 누설 행위의 범위와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내용의 범위, 전송 대상자의 특정성, 누설 경위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수의 죄명이 병합되어 있어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 문언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죄명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안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및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행위 태양과 정보 취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합의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명확히 설정해야 사건 전체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