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올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가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다투면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공갈 행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는 기본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외도가 의심된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직장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에 미칠 파급을 우려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선 부당한 금전 요구라고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언동이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 즉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직장 방문을 시사한 발언이 단순한 의사 표현일 뿐 협박성 해악 고지가 아니라고 다투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로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사회적 지위, 직장 방문이 가져올 명예 훼손 및 직업적 불이익의 현실적 가능성,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금이라는 금전을 요구한 시점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판례가 인정해 온 공갈죄의 해악 고지 판단 기준을 토대로, 발언의 표면적 문언이 아닌 행위 전체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고소장 작성과 제출을 직접 수행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변소 내용에 대응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악 고지 성립 요건과 미수 단계의 가벌성을 정밀하게 논증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사안의 가벌성을 강조하는 엄벌탄원서를 추가 제출하여 처벌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악의 고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에서 행위 정황과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사적 분쟁을 빌미로 직장 또는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금전이 요구되는 경우, 단순 다툼이 아닌 공갈 또는 공갈미수의 형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녹취,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명시적 협박 문언이 아니어도 정황상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