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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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8,41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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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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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8,410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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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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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으나 불송치결정]
NO. 8,409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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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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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3호·4호·6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408
3호, 4호, 6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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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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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증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407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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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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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뒷담화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8,406
조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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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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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험담·명예훼손 사안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8,405
1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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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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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40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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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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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8,40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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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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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402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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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미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401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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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8,40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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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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