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였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성매매의 개념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유사성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장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 필요성이 가중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으로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일정한 대금을 지불한 후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위치한 장소가 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었으나, 최근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라는 사정이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청소년을 직접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핵심 정상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성문,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자료, 재발 방지 서약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동기, 경위,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라는 가중 사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정상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점이 유리하게 평가된 사안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인 경우라도, 사건 발생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단속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사안이라면, 반성문,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