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작성한 메시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에 대한 인식 유무, 비방 목적의 존부, 사회적 가치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 훼손 결과 모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 모욕죄와 구별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에 관한 내용을 메시지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본 상대방은 그 내용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메시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의 발언이 작성 당시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정황과 경험에 근거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은 가해 의사 내지 가해 의욕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적 관계에서의 의견 표명에 가까울 경우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작성 경위, 채팅방의 성격, 발언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의도가 가해성이 아니라 정보 공유 내지 의견 표명에 그쳤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자체가 추상적 가치판단 내지 단순한 의견 표현에 가까워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세 가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서 핵심 요건인 허위 인식, 비방 목적, 명예 훼손 결과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체 대화방, SNS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 단순히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발언의 맥락과 작성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 표명에 가까운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