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3호, 4호, 6호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학업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이 의뢰인과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버상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2차 가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평가받느냐가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동법 시행령과 교육부 고시에 따른 판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요소를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과된 3호, 4호, 6호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사안에 부과되는 중간 강도 이상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동급생들로부터 SNS 단체채팅방과 공개 게시물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욕, 비방,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사이버상 괴롭힘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SNS에 의뢰인과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새롭게 올리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중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이버폭력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 지속성과 심각성 항목이 처분 수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해 게시물과 메시지의 발생 시점, 횟수, 열람자 범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가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2차 가해를 정식 평가 요소로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접수 이후에도 SNS에 의뢰인과 그 가족을 겨냥한 모욕 게시물이 새로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이는 반성 정도가 사실상 없다는 점과 추가 보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캡처 자료와 게시 일자, 작성 계정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의 학업 중단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업 중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심리적 영향을 진술서,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자체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 측 주장을 보완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수준을 넘어선 중간 강도 이상의 복수 처분으로, 사이버폭력의 지속성과 2차 가해의 심각성, 피해학생의 학업 중단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이 충분히 평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령상 판정 기준에 근거한 체계적 입증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조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사안인 경우, 게시물과 메시지의 캡처를 시점별로 보존하고 열람자 범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평가 요소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해 양태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