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3년 ~ 6년 수준에 이르며, 감경 영역이라 하더라도 징역 2년 6개월 ~ 4년 정도로 권고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경요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SNS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안하였고, 실제 만남에서 유사간음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의 특성상 의제유사강간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유사강간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의제 성범죄의 경우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사유 확보에 변론의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돈하고, 사건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와 회복은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사건의 의미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차분히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 조건을 협의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 심리상담 이수 자료,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종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양형이 자리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운 범죄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 확보가 결정적인 변론 전략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