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예정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인정되면 비록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은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기본 영역은 사안에 따라 6개월~1년 6개월 또는 그 이상이며, 조직적 사기 및 다수 피해자가 결부될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수금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특성상 구속 및 중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최근의 양형 경향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법리상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전체 범행 구조 속에서 한 축을 담당한 이상 정범으로 의율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끌려든 정황, 조직 내에서의 지위가 말단에 해당하며 수익 배분 또한 미미하였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가담의 종속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예정 금액이 상당한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의 변호인 참여를 통한 진술 정합성 확보,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의 단계별 제출,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요소의 종합 정리, 그리고 법정 변론에서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의 직접 진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양형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처음부터 범행 구조 전반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과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미수 사건에서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