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적지 않은 피해 금액, 최근 강화된 처벌 수위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현금수거책 역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권고되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거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단순 수거 역할에 그쳤으며, 범행 구조 전반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가담 경위와 보수의 규모, 활동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관계 및 생계 관련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공탁 사실과 그 규모,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여 법정변론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최근 양형 경향 속에서,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 반성의 진정성, 형사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개별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대응 방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