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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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387
약식명령-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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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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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386
검사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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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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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운반책 범죄단체활동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385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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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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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8,384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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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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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8,383
검사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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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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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382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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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 주장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 사례
NO. 8,381
가처분 결정 취소-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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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매매계약이행중지 가처분 기각 사례
NO. 8,380
가처분 신청 기각-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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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공매중지가처분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8,379
가처분 신청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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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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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8,378
가처분 신청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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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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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8,377
말소 청구 기각-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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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계약서 대출 사기 공모 사건, 자수와 공탁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8,37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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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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