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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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8,975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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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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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 양형부당 다툰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NO. 8,974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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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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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징역형 유지된 사례
NO. 8,973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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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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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추가 양형 가중 방지한 사례
NO. 8,97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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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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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8,97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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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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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970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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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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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8,969
벌금형-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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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폭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968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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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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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967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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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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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NO. 8,966
심리불개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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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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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받은 사례
NO. 8,965
심리불개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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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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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실형 최소화 변론 사례
NO. 8,964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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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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