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양형 가중을 막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다수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운행 거리·시간이 짧은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종 전력이 누적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과 누적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경로, 시간대, 운행 목적, 운행 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운전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법규 무시가 아니라 일시적 판단 착오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속 당시의 상황과 운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운전 자제 서약서, 운전면허 재취득 후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 가족과 보호자의 진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부양 의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변론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양형 가중 요소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속 당시 의뢰인이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단속에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기준상 추가 가중 요소가 적용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누적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추가 양형 가중을 막아 형량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이 인정되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이 정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초범이고 운행 거리가 짧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전과가 누적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양형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 완화가 어렵고 운전 자제 서약, 보호자 진정서, 환경 개선 자료 등 입체적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