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에 관한 법리 다툼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가 근래 다수 누적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양형부당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재범성 누적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동종 전과가 누적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정식으로 재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단기간 내에 다수 누적된 점과 재범성을 중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측도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감형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양형상 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운전 당시의 부득이한 사정, 제3자의 차량 운행이 곤란하였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상습 운전과는 구별되는 정상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재평가받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면허 재취득 계획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계획, 과거 무사고 운전 이력 자료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생활 계획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고,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측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원심이 인정한 양형 사유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에 관한 법리 다툼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단기간 내 누적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재량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으나, 검사 측 항소에 의한 형의 가중 가능성을 차단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방어 논리가 일정 부분 기능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무면허운전이 단순 1회성 행위라도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때에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면허 재취득 의지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