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이용시설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그 자리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명백히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촬영 의도에 대해 일부 다른 설명을 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활동 및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의도와 미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다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흐름과 현장 정황, 휴대전화의 조작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도적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사실인정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과 부가명령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과 직업의 특성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 부과될 경우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사건 직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자료와 진정서 형태로 구체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쳐 침해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부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직업적 지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성폭력 관련 상담·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는 데 그쳤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유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가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한계 속에서도 양형 요소와 부가처분의 비례성을 적극적으로 다툰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 정황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현장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의 판단 사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와 부가명령 면제 사유를 분리하여 입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직업적 배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