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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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방조 혐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987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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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98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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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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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공소기각 결정 받은 사례
NO. 8,985
공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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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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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984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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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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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사기죄 감형 및 배상명령 각하 사례
NO. 8,98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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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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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재기수사명령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8,98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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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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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8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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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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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8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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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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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79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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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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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8,97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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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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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8,97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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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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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8,97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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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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