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는 데 그쳤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데다 변호인 선임 이전 실시된 거짓말 탐지조사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와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다수의 일행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방에서 어울리던 중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기에 앞서 자력으로 대응하면서 거짓말 탐지조사에 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리한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 측 또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인원들의 분위기, 접촉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반한 적극적 행위라기보다는 술자리 중 일어난 우발적 접촉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와 시간, 주변 일행의 반응,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성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성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와 피해자 탄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단계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초범에 해당하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에서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이 본형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부수처분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는 데 그쳤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와 피해자 측 엄벌 탄원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실형 및 부수처분상의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거짓말 탐지조사나 피의자 진술에 응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방어 전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탄원과 불리한 수사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건이라도, 양형 요소의 정리와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