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물을 촬영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백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여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칭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이고 감경 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교제하던 기간 동안 상대방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촬영 자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경험이 전무한 초범으로, 사건 직후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백 진술의 정리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 진술이 단순한 시인에 그치지 않고 범행의 경위,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인식 변화를 일관되게 담을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물 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량 폐기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뒤 형사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양측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합의서가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강 계획서와 이수 증빙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진정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계획을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을 넘어 실질적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양형 추세를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함께 입증되어야 양형 또는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촬영물의 유포·저장·삭제 여부는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