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행위의 성적 의도 부존재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가중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의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높아진 시기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신체 접촉이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건 당시 두 사람의 동선과 주변 정황을 정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어조와 맥락이 통상적인 상하급자 간의 격려와 친근감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과 별다른 갈등 없이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며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목격자를 확보하여 진술을 정리하였고, 이들 진술이 일관되게 의뢰인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였을 뿐 성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못한 부분, 즉 고소인 진술의 변경 지점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항소이유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의 의도와 정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사건 전후의 맥락이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역, CCTV, 동료들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과 법리적 재구성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