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폭행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자와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군 내부 부조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구성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난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판례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 즉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라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후임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후임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후임자의 팔을 잡은 행위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접촉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폭행죄에서 요구되는 불법한 의도나 위협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행위 태양 자체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성과 행위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임자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신체적 고통이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에 폭력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았던 정황 요소들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후임자의 팔을 잡은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한 고의적 유형력의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법리를 정교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 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 행위의 태양, 의도, 사회적 상당성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구성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조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