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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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중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6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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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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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1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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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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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613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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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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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사기 피해 금액 전액 회수 합의 성립 사례
NO. 11,61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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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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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치상(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1,61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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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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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방임 혐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1,6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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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접촉·외모비하 사안에서 교내봉사 3호 처분 받은 사례
NO. 11,609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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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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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1,608
원심파기,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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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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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1,607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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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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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혐의 징역 3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606
집행유예-
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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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605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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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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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1,604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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