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방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미성년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하던 상황에서 야간에 외출한 사실을 두고 아이들을 방치, 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외출 시간이 짧았고 다른 보호자의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학대에 이를 정도의 방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4월부터 1년 4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천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연령은 10세 미만이었고, 의뢰인은 친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 부담을 분담하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야간에 외출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시간은 1시간 내외에 그쳤음에도, 이혼 소송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박을 하며 자녀들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 다툼과 병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의 결과가 친권 및 양육권 판단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외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정한 방임행위, 즉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출 시점과 그 횟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외출은 단시간 외출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아동학대로 평가되는 방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둘째, 각 외출 시점마다 친족 등 다른 보호자가 자녀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었다는 점, 셋째,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의 의식주와 교육 전반을 충실히 책임져 왔고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두텁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외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른 보호자가 자녀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 및 정황 증거, 자녀들과의 평소 양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동기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절차상 합리적으로 부각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수사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출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양육 상태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 판단은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양육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복지법위반(방임)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외출의 시간·빈도, 다른 보호자의 존재, 평소 양육 환경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방임 혐의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보호·양육의 소홀이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초기에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쟁점별로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