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차대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황과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상해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받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이 더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 유형은 기본 1년~3년, 가중 시 2년~5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대차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0.159%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누적되어 있어, 동종 누범 또는 상습성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부산교통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경찰조사 동석을 시작으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및 구호조치 불이행의 정도였습니다. 부산교통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의 인지 상태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전후 정황에 비추어 도주 의도가 적극적·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행적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 누범에 따른 실형 위험성의 완화였습니다. 부산교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 치료비 지급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성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가시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교통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업 상황, 치료 경과, 차량 처분 여부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입증 구조를 갖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고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차 전력에 도주치상까지 결합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산교통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통해 확인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필수적인데, 변론을 통해 그 사유들이 충실히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도주치상이 추가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도주의 고의에 관한 정황 정리와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 확보가 양형의 핵심이므로, 알코올 치료 이수, 피해자 합의, 차량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