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수치가 0.201퍼센트로 확인되어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흔히 만취운전이라 불리는 유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처벌 구간 상단에 위치한 상황에서 사고가 없었던 점과 경위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형까지 권고되는 비교적 무거운 영역에 해당하며, 다수의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체공휴일에 지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략 20킬로미터에서 25킬로미터 내외 구간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퍼센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대인 또는 대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측정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 수치가 가중처벌 구간 진입선인 0.2퍼센트를 갓 넘긴 상황에서 어떻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자료를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음주전문변호사는 수치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 영역 내에서 벌금형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층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사건 당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대리운전 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일정 시간 노래를 부르며 신체활동을 한 뒤 주관적으로 술이 깼다고 오인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운전 결심의 비난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셋째, 운행 거리가 일정 구간 이어졌음에도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결과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수한 교육 관련 자료, 진지한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가족 관계 및 부양 의무 관련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음주전문변호사는 단편적인 진술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부터 적발 이후의 태도 변화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정합성 있게 서술하여 양형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 영역에 해당하였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중처벌 구간 진입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벌금형 선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미발생, 운행 경위, 대리운전 호출 시도 여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의 정도 등은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