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피해 금원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사기 행위자)를 상대로 공갈에 이르렀고, 그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력구제 시도가 또 다른 형사책임으로 비화된 사안에서,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공갈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4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 수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하던 중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 운영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피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지인과 함께 사기 행위자를 직접 만나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언행과 신체적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범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까지 분담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하였고, 검찰은 1심 결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의 참작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갈취 목적의 공갈인지, 아니면 선행된 사기 피해 회복이라는 절박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지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거래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본건 범행이 회사를 부도 위기에서 구하려는 절박한 심리 상태에서 발생한 이례적 일탈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공탁 자체가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섰다는 양형 자료로 기능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업 운영, 봉사활동 이력,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탄원서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본건이 의뢰인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우발적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 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거래 파트너십이 단절되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고 다수 직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업 현황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실형 선고가 가져올 부수적 피해의 광범위함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이라는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동기 참작 변론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자력구제 시도 과정에서 공갈,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선행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범행 동기의 참작을 주장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은 형법상 공갈죄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중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