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준강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자택에서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사유의 입증이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결과,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이 자택에서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이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정구속 사실을 통해 비로소 사건 전모를 인지하게 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준강간전문변호사를 찾아 본격적인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의 부당성과 항소심에서의 형 감경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전준강간전문변호사는 항소 이유 정리에 앞서 1심 증거기록을 신속히 확보·검토하고, 구속 상태인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 경위와 입장을 정리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의뢰인은 구속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합의금 수준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전준강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 가능한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전준강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지위, 합의 경위, 재범 위험성, 신상공개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부수처분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준강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및 양형 자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부수처분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합의 협상과 양형 자료 정리, 항소이유서의 체계적인 구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와 양형 자료 보강이 형 감경 여부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측과의 신뢰 있는 소통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되므로, 본형뿐만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사유에 관한 양형자료 또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준강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