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수치의 만취 상태로 재차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만취 수준의 수치가 함께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처벌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 수치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및 0.2 이상의 고농도 수치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에서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양형요소 중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선고기일 직전까지 양형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추가 변론 기회를 확보하였고, 재판부와의 소통을 거쳐 선고기일 연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고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구두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0.2 이상의 고농도 수치, 무면허 및 교통사고 동반이라는 다수의 불리한 요소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한 결과는 양형자료 보강과 변론 전략이 충실히 반영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했더라도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양형자료를 보충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