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마사지를 진행하였음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며,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피해 주장 부위를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에 종사하면서 고소인에게 마사지를 제공하였고, 시술 과정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시술 도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조사에 응하였고, 영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사과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은 결국 혐의있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격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부위를 접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마사지 시술의 통상적 동선과 부위별 시술 순서, 의뢰인이 사용한 시술 기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이 시술 과정상 발생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의 성적 의도 또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시술 행위가 직업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고소인의 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과 취지 문자 메시지가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문자가 영업상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한 고객 응대 차원의 표현이었음을 사건 경위와 함께 설명하고, 문자 내용 자체에는 구체적 범행 사실의 인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 시점, 자세, 접촉 부위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관계 및 시술 환경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는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행위로 고소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있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반전된 사례로, 사건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객관적 자료 분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보내는 사과 메시지나 합의 제안 문구가 추후 수사기관에서 자백 또는 범행 인정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표현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