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주거지로 불러 음행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월~5년 범위로 권고되어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죄질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목에 벨트를 채우고 바닥을 기어다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디지털 자료가 주된 증거였고, 의뢰인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방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태양과 그 평가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재구성한 뒤,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에 비해 과장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로 나아간 측면이 있음을 변론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정상요소를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진지한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 자필 반성문과 사죄 편지,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단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대안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직업적·사회적 환경,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 부과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대안적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은 본형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둔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