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연락을 이어가며 성적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강한 사건이어서 방어가 까다로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으로 통용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연락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 및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대화 내역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 일부가 실제 대화 맥락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단편적으로 인용된 부분이 있음을 짚어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여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필 반성문, 사죄 서신,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공탁을 비롯한 피해회복 노력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이후 생활 변화와 진지한 태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지표상의 수치, 공개·고지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취업제한 3년이 부과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사안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공개·고지가 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대화 내역 전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탁, 심리상담 이수, 성인지 교육 등 입증 가능한 피해회복·재범방지 노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