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안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2호, 3호의 비교적 경한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급생으로부터 평소 잦은 조롱을 받아오다가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여 1회 밀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과 선도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 조치 중 어느 하나(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를 점수화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반 학급생으로,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피해학생으로부터 잦은 조롱을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조롱에 누적된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여 피해학생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학생은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며 의뢰인 측은 평소 피해학생의 조롱이 누적된 결과임을 호소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판정요소 중 심각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해행위가 손으로 1회 밀친 일회적 행위에 그쳤고, 흉기나 도구의 사용이 없었으며 일방적·계획적 폭력과는 그 양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지속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반복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단발성의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학급 내 정황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성과 발생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평소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자주 조롱해 왔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하면서, 본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적극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감정이 우발적으로 표출된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선도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만 13세에 불과하여 향후 교육과 지도를 통해 충분히 선도가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진술하는 적극적 변론을 펼쳤으며,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3주간의 상해 진단이 있었음에도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각),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비교적 경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판정요소 평가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첨부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결과에만 좌우되지 않는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선행 조롱이나 도발이 있었던 경우, 이를 단순한 변명이 아닌 우발성·고의성 부재의 객관적 근거로 구성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5개 판정요소별 대응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