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공동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폭력행위 및 공모관계를 부인한 진술 태도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범행으로 인정되면 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 범죄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력행위 자체와 다른 가담자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력한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방어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청취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 일정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실형 회피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의 구조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된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실효보다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지를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의견서, 공탁자료,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와 공판 진술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인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이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