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접촉 정도, 폭행·협박의 양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나, 합의 성립과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가 충실히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사회 초년기였으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일상과 직업적 기반이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한 자료를 확보하고, 외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까지 보강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합의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교육 이수 자료, 합의서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직업적·사회적 기반 또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촉이 중요하며,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자필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 종합적인 양형 자료의 정리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